3일 아침 9시부터 법적인 효력 발생
지난 달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관보 게재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관보게재 작업이 끝나면서 내일 오전 9시경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행정기관 등에서 관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일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보 3500부의 인쇄작업이 마무리되어 오늘밤과 새벽에 운송작업에 들어간다"면서 "관보편찬예규에 따라 국회나 법원 그리고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오전 9시까지는 비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행안부의 관보 인쇄작업은 헤럴드미디어에 외주를 주고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관보 고시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헤럴드 미디어 보급소(서울 4곳, 지방 10곳)에서 관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관보를 열람할 수 있는 9시 이후에는 관보 게재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휘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관보 게재, 연기 및 철회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있다. 행안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 하지만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오전 9시 이전에 정 장관이 고시 게재 철회를 요청하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 취소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3일 관보에 게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관보 게재에 따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고시가 되었다고 해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별도의 취소 고시를 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