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회계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가 4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축소,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 축소, 감사인 지정제도 간소화, 결합재무제표 폐지 등의 기업의 회계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종속회사의 범위와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및 재무제표에 대한 구성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 3년형에서 5년형으로 법정형을 확대할 방침이며,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교차 감리 등이 논의 대상이다.
한편 공청회는 김형태 증권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축사를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이창우 서울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될 방침이다.
□외부감사 대상 축소…자산규모 100억원으로 상향= 공청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이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안과 1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매출액, 부채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로 외감을 면제하는 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외감 대상이 자산규모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작년말 기준으로 외감을 받은 기업이 1만8074개사에서 1만4400여개사로 감소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3600여 비상장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회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총 400~500억원 추정)의 감사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법인 업계에서는 외감 대상이 축소될 경우 국내 기업의 회계인프라 구축이 약화돼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행할 것이라며 외감 대상 축소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이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주식회사에서 10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또는 상장회사 등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장회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받는 기업이 감소하면 비상장 중소기업 중 1만5000여 기업이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당 500~2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할 때 현행 상장신청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이 당해사업연도 지정으로 바뀌는 방안이 논의돼 상장소요기간이 1년3개월에서 7개월로 축소된다.
이밖에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2011년 이전에 결합재무제표가 폐지되며, 상장회사와 감사인이 동일한 내용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중복해 제출 및 공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종속회사, 연결대상 범위=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기준 등이 검토된다.
현행은 종속회사에 대한 종류와 범위가 '30%초과 최다출자자 등, 회사만 포함'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초과 지분보유 등, 조합 등을 포함'해 법령에서 기본적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기준서에 규정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는 최상위지배회사, 상장 또는 금융회사인 중간지배회사만 작성했던 것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상장회사는 최상위+중간지배회사 등의 모든 지배회사를, 비상장회사는 최상위 지배회사만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배회사 및 그 감사인에게 종속회사에 대한 법적 회계정보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기본 재무제표의 구성을 현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분식회계 저지르면 3년형→5년형=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논의된다. 미국은 최고 2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
또한 감독당국은 분식기업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분식예측모델을 개발하는 등 과학적 감리기법을 통해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감리대상으로 선정해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에서 적발된 사항을 개별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개별로 교차감리해 감리의 사각지대발생을 예방하고,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교육 및 재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국 회계감독기구와의 정보교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청회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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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개 회 |
증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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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10 |
개 회 사 |
김형태 증권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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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15 |
축 사 |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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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50 |
주제발표 |
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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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0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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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10 |
사 회 |
이창우 서울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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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가나다순) |
김덕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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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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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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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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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륜 StxPanOcean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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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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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연 미래에셋증권 코리아리서치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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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30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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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폐 회 |
사회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