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22개 법률 공포안과 1개 법률안, 18개 법률시행령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면적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1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부터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입 3단계 자율화의 1단계 추진사항으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의 대입전형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의 기본사항과 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히 현재 1년9개월 전으로 정하고 있는 대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의 공포 시기를 1년 6개월 전으로 조정하고, 대학별 전형시행계획은 1년 3개월 전(11월말)까지 수립토록 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 간병, 가사 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치료·보조장구 구입이 필요한 태평양전쟁 생존자에게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시행령안, 태안 유류사고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총리실 소속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이다.
□ 법률공포(정부제출 8건, 의원발의 14건)
●「식품안전기본법」제정 공포(정부제출)
-《주요내용》식품안전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 원인에 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법령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정부제출)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위원회·국토해양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등 소관사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관련된 시행시기를 당초 올해 10월28에서 9월1일로 앞당기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함
- 특정지역이나 장소의 출입금지·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도입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함
□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생명연구자원 :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식물·미생물·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의 통합적 관리·유통을 위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02) 2100-6836】
□ 법률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지방주택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면적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 2110-82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65세 미만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금 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위해,
- 1·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공단의 확인과 경감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02) 2203-855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며,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제공해 결혼 당사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내 결혼 중개업자는 2,000만 원 이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5,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 2023-861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6개월 이내에 국제기금 등에서 손해액 사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정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주민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해 대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보상지원팀(02) 500-2264,
국토해양부 지원제도팀 (031) 436-8739 】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대입 3단계 자율화의 1단계 추진사항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정부의 대입전형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의 기본사항과 일정을 정하도록 함
- 현재 1년 9개월 전으로 정하고 있는 대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의 공포 시기를 1년 6개월 전으로 조정하고, 대학별 전형시행계획은 1년 3개월 전(11월말)까지 수립토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02) 2100-6365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해당 법률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일반규정이므로, 사법·소송법상이나 변호사법 등 특정 자격군 관련 과태료 처분 행위를 질서 위반행위에서 제외함
-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범위를 20% 이내로 정하고,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는 과태료 체납의 하한을 체납횟수 3회, 체납액 1,000만원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2110-3164】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치료나 보조장구의 구입이 필요한 생존자에게 1명당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 사무국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합·운영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2110-3164】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제정
-《주요내용》내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의 준비와 개최를 위해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준비위원회를 둠
【의안소관 부서 :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 (042) 481-2098】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상장법인 등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02) 2023-858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태권도 평생교육 진흥 및 관련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2) 3704-9856】
□ 일반안건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안」의결
-《주요내용》부처별로 운영돼온 OECD 분야별 센터를 하나의 정책센터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하고 OECD와의 협력관계를 확대·발전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 (02) 2100-7525】
●「영예수여안」의결
-《주요내용》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한 故 박경리 소설가에게 금관문화훈장, 사회소외계층 무료진료에 평생을 바친 前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요셉의원 故 선우경식 원장에게 국민훈장동백장을 추서하는 등 11개 부분 유공자 54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상훈팀 (02) 2100-3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