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달 말 국회 제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원지의 롤러코스터 등 유기시설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관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관세경감에 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며,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구체적인 경감대상과 경감률을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관세율은 8%가 적용되고 있으며, 감면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속철도, 디지털TV 방송장비 등에 대한 관세액의 50% 경감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창용 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이와 관련해 "첨단·대형 유기시설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서비스수지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관세경감대상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으로 한정해 국내 유기시설 제작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