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부가세·부담금 면제 시행
원형보전지 종부세 별도합산‥지방세도 완화
정부, 조특법·지방세법 개정 추진
오는 9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가 3~4만원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또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체육진흥기금 등도 모두 면제돼 총 2만4120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했다.
다만 재정부는 실제 적용시점까지 요금인하 등 골프장 업계의 자구노력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골프장 면적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원형보전지에 대해서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오는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1~4%)가 아닌, 별도합산 과세특례(200억원 초과분에 0.8%)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를 4%에서 2%로 인하하고, 신설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도 10%에서 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세부담 경감방안이 모두 이용가격에 반영될 경우 주중 12~15만원인 입장료가 8~12만원으로, 주말에는 17~20만원에서 13~17만원으로 약 3~4만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세금과 부담금 감면이 이용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골프장사업자의 경영혁신노력과 연계할 것"이라며 "세금 감면을 통해 지방 골프장 이용가격이 낮아지면 수도권 골프장의 초과수요 흡수와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