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2008년 상반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관련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돼 1인당 골프장 입장료는 평균 3∼4만원 정도 인하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율의 인하는 당초보다 2012년보다 2년 앞당긴 2010년까지 목표치인 5%p 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며 당장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답풀이.
□ 연도별 법인세율 인하효과는?
▲2008년 1조7000억원, 2009년 3조5000억원, 2010년 1조2000억원, 2011년 2조3000억원 등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법인세율 과표구간별로는 과표 1억원 초과는 과표구간을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한 후 현행 25%세율에서 2008∼2009년귀속분은 22%, 2010년 귀속분부터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과표 1억원 이하는 과표를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현행 13% 세율에서 2008∼2009년귀속분은 11%, 2010년 귀속분부터는 1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 과표구간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높인 이유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구간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낮은 세율의 적용기업은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로 했을 때 83.5%였지만 2억원 이하로 적용하면 전체법인의 90.4%가 10%(11%)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적용시기는?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올해 부터 적용된다. 전체 법인의 97%에 해당하는 12월말결산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2008년 1월∼6월이고, 8월말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또는 가결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오는 7월 법안이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중간예납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또 2010년에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경우에도 2010년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및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어떻게 바뀌나?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현행 1만9200원에서 전액감면하며 종부세(원형보전지)는 종합합산1∼4%에서 별도합산특례를 적용해 0.8%가 적용된다.
지방세도 개발지와 건축불의 경우 분리과세 4% 적용에서 분리과세 2% 적용으로 인하하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10%에서 2%로 인하한다. 또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3000원도 전액감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주중 12∼15만원인 지방 회원제골프장 이용가격은 8∼12만원으로, 17∼20만원인 주말이용가격은 13∼17만원으로 각각 3∼4만원정도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금 및 부담금 감면이 이용가격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골프장의 경영혁신노력과 연계해 점검관리하고, 일몰제로 2년간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 R&D전담부서의 범위를 확대한다는데?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는 조특법상ㅇ 세액공제 대상 R&D비용에 해당한다.
전담부서의 개념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요원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벤처기업 및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은 전담요원이 2명이상이어야 하고, 중소기업과 국외 기업연구소는 5명이상이어야 한다. 일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둬야 한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도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R&D비용에 포함할 예정이다.
전문디자인업, 소프트웨어 자문, 게임산업, 광고업, 출판업, 영화공연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내에 설립된 연구소가 해당되며 문화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제한한 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로 연구소의 활동목적이 R&D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되지만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인문·사회과학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소로 그동안 R&D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 후 고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구매대금의 현금성 결제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데, 현금성 결제수단은 어떤 것?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네트워크론,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해 일람출급방식으로 발행한 환어음(기업구매자금대출), 그리고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 지급용도로 발급받은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이 해당된다.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한다는데?
▲휴면예금관리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신용회복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이런 용도를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년 출연예정금액은 약 2000억원(은행 1400억원, 보험 600억원) 정도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의 손비인정 일몰기한이 1년인 이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운영재원 확보에 있어 법인세 등 과세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2008년에는 금융기관이 누적된 휴면예금을 일시에 출연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만 전액손비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매년마다 발생하는 휴면예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출연금의 규모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보다 적어 지정기부금제도에 의한 지원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전통주에 대한 주세감면 확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인 민속주와 농·임업인 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민주는 전통주로 구분해 현행 주세율을 각 50%씩 감면하기로 했다.
안동소주, 문배주, 이강주 등은 현행 72%에서 36%로, 한산 소곡주는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감면된다.
소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세감면은 미국이나 EU에서도 맥주와 포도주 등의 생산자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외국인 관광호텔의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연장에 상응해 관광호텔업계도 숙박료 인하 등 자구노력을 해야하지 않는가?
▲정부는 조세감면이 내수진작과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 관광호텔 세제지원도 숙박·음식요금이 인하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결정됐다.
서울시내 호텔의 경우 2007년부터 숙박요금을 평균 20% 인하하고 있으며 관광호텔업협회가 2008년부터 요금인하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또 항공, 여행사와 예약시스템을 공동활용하는 등의 자구책도 마련중이다.
□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업종에 전문휴양업 등을 추가했는데?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이상을 갖춘 경우 전문휴양업이라고 하고, 2종류 이상을 갖춘 경우는 종합휴양업이라고 한다. 이들 영업장 내에 있는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에 한해 임투세액을 공제한다.
회전관람차,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범퍼카 등의 유기시설이 해당되며 음식점이나 골프장 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 유기시설에 대한 관세경감방안의 구체적 대상은?
▲조특법상 '유기시설 등에 대한 관세경감'을 근거규정으로 신설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구체적인 경감대상과 경감률을 규정할 계획이다.
주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으로 지정하고, 고속철도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세액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