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연방 주(州)들이 부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세제 우대조치들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스위스에 거주지를 둔 외국 유명인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연방 내각사무처는 3일 성명을 통해 세입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발의안에 대해 지지자가 기준선인 10만명을 돌파,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국민투표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국민발의로 인한 투표는 약 2년 정도 걸린다.
스위스 연방의 각 주는 개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 자체적인 과세권한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 등 부자들을 거주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낮은 세금을 제시하며 경쟁하고 있다.
이번 국민발의안은 소득세를 점진적으로 줄여주던 그동안의 관행을 중단하고 연간 개인소득이 25만 스위스 프랑(한화 2억4천만원)을 넘을 경우 최소한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의안은 가구회사 이케아의 창업자로 세계적 갑부인 스웨덴 출신 잉그바르 캄프라드,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 원 챔피언 출신 미하엘 슈마허, '프랑스의 엘비스' 조니 할리데이 등 외국인 거주자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인들의 경우 수익 창출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 및 지출 규모 등과는 상관없이 연간 임차료의 5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현재 많은 외국의 유명 인사들이 스위스를 거주지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