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제처 심사 등 거쳐 8월4일 이전 공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이 내일 입법예고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자장합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8월4일 이전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와 등록 심사시 신청서를 보완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송 기간 등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투자매매와 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체의 회계기간은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아울러 시행령상 '주식 등'의 범위에 현행 주식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외에 증권예탁증권과 파생결합증권 등이 추가됨에 따라 공개매수와 5% 보고시 주식 수를 환산하는 방법 역시 기초증권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