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에는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이근우 변호사(사진)가 위촉됐다.
다른 지방청의 위원장은 세무사 출신이 대부분인 것과는 달리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 차별화되는 부분.
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 조성을 위해 납세자들이 직면한 위법·부당한 세금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가 무조건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납세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것" 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가 이근우 위원장(변호사)을 만나 위원회 운영방침에 대해 들어 봤다.
■ 광주청 초대 납세자보호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 부족한 제가 광주청 초대 납세자보호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납세자보호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인 만큼 앞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방향과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한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나 조사범위의 확대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세금고충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내·외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저희 위원회가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가 무조건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납세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호남지역은 경제여건은 물론 납세환경 또한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낙후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 우리나라 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호남지역의 경제여건과 납세환경이 열악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납세자들이 직면한 위법·부당한 세금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이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 각오와 납세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 그 동안 국세행정은 납세의무 이행을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소홀하게 취급당한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가 출범된 이상,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 판단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납세자들께서도 당면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위원회를 찾으시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기 바랍니다.
□이근우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프로필
▲57년생 ▲전남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23회사법시험합격 ▲ 사법연수원 13기▲전남대 법대 대학원(법학석사) ▲광주 지방법원 판사 ▲광주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미국 보스톤 대학 로스쿨 연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퇴직 변호사 개업 ▲ 前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現 법무법인 로컴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