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소유자들이 납부한 월 회비 등에 대가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5일 전국 화물차량 소유자들과 화물정보 및 공차(空車)정보 공유 목적으로 설립한 '콜센터'가 회원들로부터 1∼3만원씩 수령한 회비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월정액 회비는 화물정보 및 공차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과세불복을 제기한 A콜센터는 화물차량 소유자들에게 화물정보 및 공차정보를 제공하고자 회원들을 모집한 후 통신수단인 '무전단말기' 등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콜센터는 회원들로부터 1만원 또는 3만원의 월회비를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A콜센터가 화물차량 소유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을 모집한 후 통신수단인 무전단말기를 공급한 것은 화물정보에 대한 대가라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77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콜센터는 이에 대해 "협회 등 단체가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협회비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콜센터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화물차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화물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콜센터를 설립해 운영경비에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불복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회원들은 해당법인이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공차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수단인 무전단말기를 공급받고 이를 이용해 화물운송을 하게 된다"며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월정액의 회비는 화물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