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소비세제도 정기국회서 개편"
"추경예산 편성 한나라당과 합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으면 기본적으로 대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그 중 하나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유가가 상한선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예비조치를 취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예기치 못한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1년간의 한시적 대책"이라며 "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유류세 인하 등 획일적인 지원보다 고유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방식을 채택했다"며 "유류세 인하가 에너지 사용 절감원칙과 상충하고 대형차 소유자 등 유류소비가 많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 "유류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당에서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가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