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입은 해를 거듭할 수록 늘고 있지만 세원 확보의 근거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이와는 정반대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은 2006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리사는 지난해 평균 소득이 6억5600만원으로 전년인 2006년에 비해(5억8200만원) 12.7%, 의료업자는 4억2400만원으로 전년에 대비해 9.8% 늘어났다. 변호사(3억9200만원) 공인회계사(2억7900만원) 세무사(2억3800만원)도 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나 '근거과세'의 원천이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변리사의 경우 한 차례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이 2006년 37.1%에서 지난해 30.9%로 감소했다. 공인회계사도 같은 기간 한 차례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 비율이 44.8%에서 29.2%로 크게 낮아졌다.
변호사도 47.8%에서 36.3%로 낮아졌다. 세무사도 56.0%에서 43.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