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적고, 저소득층과 형평성 문제 발생"
"물가 감안해 금리·환율 운영돼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고유가는 전략으로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서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 3월 유류세를 10% 인하했는데, 10일만에 인하효과가 없어져 버렸다"며 "그런 식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실효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를 내리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고유가 극복을 위해 세금을 낮추지 않도록 권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고유가 상태가 1년 후에도 지속되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정책 전체를 재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율과 금리에 대해 "고유가 대책과 별도로 금융시장 사정에 따라 운영하겠다"며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등 새로운 환경을 감안해 금리와 환율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한나라당과 현행법으로도 추가경정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야당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개정문제도 야당과도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분 기관에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달까지 경제실적을 본 후, 다음 달에 하반기 경제 전반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제팀 쇄신문제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며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