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신축규제 대폭 완화
정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확정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3배 이상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주택·공장 신축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향후 10년간 3300만㎡(1000만평) 규모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총 47개 과제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해 지방에 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3배 부과하는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지방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씩 총 4%의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수도권 기업의 경우에는 3배인 12%가 중과되고 있다. 아울러 법인 등록세의 경우도 지방기업은 0.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수도권 기업은 1.2%가 부과되고 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73년부터 오랜 세월간 지방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해왔다"며 "그러나 실제로 지방이전 효과도 없었고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해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취·등록세율을 단일화하고, 추가로 인하하는 경우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며 "관련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초 2012년부터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던 법인세율 인하를 2010년으로 앞당겨 시행해 기업의 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조기에 인하하는 한편, 법인세 연결납세제도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 기업 친화적 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3300만㎡ 규모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고, 2012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산업단지 수급계획도 지역별·연도별 공장입지 수급불균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토지이용과 관련해서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로 높이고, 자연녹지지역 내 물류시설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주택이나 공장의 신·증축, 도로·교량의 설치 등이 제한받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319㎢, 여의도 면적의 109배) 해제하거나 완화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인력·세제 등 기술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민간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