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129명 출국금지 조치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이들을 상대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30일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129명(217억원)에 대해 출국을 금지토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출입을 자주하고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의 납세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고의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