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은 불가능"
외교통상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1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협의 또는 추가협상은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명확화를 뜻한다"며 지난 4월18일 타결된 협상내용을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있은 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서신교환처럼 기존 합의의 이행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인하는 형태의 조치는 가능하다고 안 조정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미국이 협상을 한다 해도 자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쇠고기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문제에 대해 그는 "아직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상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등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국 업계간 쇠고기 수출입 관련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WTO 협정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조정관은 "이것이 과연 (WTO가 금지하는) 수출자율규제(VER)에 해당될지는 복잡한 문제"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척 코너 농무부 부장관 등을 만난 정부 대표단의 추후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일정은 계속 추진중"이라며 "진전이 있는대로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마지막 회의와 관련, 그는 "한.중 FTA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일단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연구가 종료되면 이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학계와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접촉 예정인 한.일 FTA 실무협의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는 필요에 따라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있은 한.유럽연합(EU) FTA 수석대표 절충 결과에 대해서는 "남은 이슈들이 한 번 만나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고 말해 뚜렷한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안 조정관은 이밖에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진행중인 한.멕시코 FTA는 오는 9월께 3차 회의를 열어 양허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부가 이날부터 21일까지 자원외교를 위해 외교부 등 9개 기관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