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입 의무기간 파업종료시까지 자동연장
관세청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및 수입원자재의 적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하게 되면 통관은 하더라도 운송이 이뤄지지 않아 공·항만은 쌓여 가는 수출입물량 때문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수 있기 때문.
관세청은 우선 주요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외항선이 개장없이 출입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즉시 처리해 주는 등 신속한 물류처리를 위한 각종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세관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 허용과 보세구역 반출입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종료시까지 자동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때까지로 무기한 추가연장해 주고, 파업과 관련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은 당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만 보세구역의 화물적체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장소 부족문제는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의 임시보관창고 지정시 적극 수용해 원활한 하역과 반입을 지원하고, 수입원자재 등의 조달 지원을 위해서는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는 한편,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