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국가정책 기조 쇄신..로드맵 재조정
여권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정책역량을 민생안정대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추진 기조를 대대적으로 쇄신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첫 정례 당정협의회에서 대운하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들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우선적인 추진과제로 삼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 당 대변인은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가 현안으로 되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 당정이 모여서 한번 정책의 운용 시기, 정책의 범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큰 선에서 결정을 한 번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예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대운하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 문제에 관해서 너무 여러 가지 경로로 통일되지 않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정이 국정 현안을 처리하는 우선 순위를 재편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정책 역량을 고유가, 쇠고기 파동 등을 계기로 이반하고 있는 민심을 달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집중시키고, 한반도 대운하나 공공부문 개혁 등은 후순위 과제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는 최근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새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일 세금환급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이날 통신비 인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 서민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서도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꺼질 줄 모르는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의 괴리가 있는 게 확인된 만큼 국정운용 궤도를 수정, 각종 정책의 추진 일정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부자.고소영 내각' 논란에 쇠고기 파동까지 겹치면서 정권 출범 107일 만에 내각 총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정부의 집행력이 현저히 떨어진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조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지금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하기에도 바쁘다"면서 "국정 전반에 관해서도 로드맵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이같은 정책기조의 대대적 쇄신은 이번 청와대 비서실, 내각 개편때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정책부문 핵심포스트의 후속 인선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당 중진 의원은 "정책쇄신에 따라 새로운 기조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정부의 정책 포스트에 포진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책 전반의 우선 순위를 다시 매기기 위해 조만간 당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 로드맵 재조정을 통해 비록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아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한동안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지난 9일 이상득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원로 그룹을 만난 자리에서 대운하 추진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하게 대운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을 골자로 한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이미 지난달 발표하기로 했던 시한을 넘긴 상태로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산업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나 이 역시 일정대로 나갈지 불투명하다.
공기업 구조 조정이나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각각 노조의 반발이나 `재벌만 유리하게 해준다'는 비판에 맞서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운하 등은 국민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이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거나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