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공기업 보수체계 대폭 개편
감사는 평균 4700만원 감액 조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16개 공기업 사장 및 기관장 연봉이 1억9200만원에서 1억6100만원으로 평균 3100만원 가량 깎인다.
아울러 61개 공기업 감사의 연봉도 평균 1억76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으로 4700만원 가량 감액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사장 및 감사의 보수 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감액 조정하는 등 보수 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편 계획에 따르면 공기업 사장 및 감사의 기본연봉에는 각종 제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대신 향후 명칭과 관계없이 수당과 직책급 등의 신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과급의 경우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자체성과급을 폐지하고, 경영평과성과급만을 인정키로 했다.
기본연봉 수준은 정무직 공무원 연봉 수준과 연계되며, 기관장의 경우 차관급 연봉 수준인 1억800만원으로 조정하고, 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신보, 기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수보, 산은, 수은, 기은, 투자공사, 금감원)의 기관장은 민간 동종업계와 경쟁 등을 감안해 기본연봉의 150%인 1억61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대형 공기업(자산 50조원 이상인 동시에 직원이 2만명 이상)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110% 수준인 1억180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급 수준은 공기업 사장의 경우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감사는 100%), 준정부기관장 및 감사는 전년도 연봉의 60%를 상한으로 경영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지급된다.
기본연봉은 2008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명되는 사장장 및 감사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전에 임명된 경우에는 2009년 1월 보수부터 적용된다. 또 성과급은 2008년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올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2008년 예산지침에 의해 지급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사장의 연봉(기본연봉+성과급)은 지난해 1억9200만원에 비해 평균 3100만원 가량 감소된 1억6100만원, 감사의 경우에는 2007년 1억7600만원에서 4700만원 줄어든 1억2900만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추산됐다.
개별 기업별로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경우 지난해 2억6300만원의 연봉에서 2억1500만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한전 사장은 이번 체계개편을 통해 지난해 2억700만원에서 2억37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기관장은 지난해 각각 5억6000만원, 5억2300만원, 4억7500만원에서 모두 3억23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전의 경우 보수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가 올라가게 됐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장 연봉은 이번 개편을 통해 보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수체계 개편은 기관장의 경우 총 116개, 감사는 61개 공공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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