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부터 비롯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不信)의 골이 국세청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세청 게시판을 뒤덮고 있다.
12일 현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개설된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11일부터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현 정권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일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글도 게재되고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인선 과정에서 자녀에게 90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탈루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거액의 재산가인 유 장관도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인선 과정에서 제기됐었다.
네티즌들은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고관대작에 오른 이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생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측근 인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최 위원장 등이 현 정부의 '언론통제'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집단요청'을 하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다음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토론장 '아고라'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다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말 안해도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시민'임을 자처한 한 네티즌은 "최 위원장의 아들은 무슨 연유로 세금을 안내도 가만히 놔두는 것인가"라며 "국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 위원장이 자식에게 부당하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이 공정한 조세제도 정착 및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평범한 근로자인 아들이 9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은 최 위원장의 '증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와 관련한 증여세 무납부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