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M&A 신고기준도 1000억→2000억 완화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등 38개 대기업그룹이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기업결합(M&A)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2조원으로 유지돼 온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으로 상향조정돼 현재 79개인 기업집단지정 기업그룹이 41개 기업집단으로 감소한다.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포함되는 계열회사수도 1727개사에서 1003개사로 감소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기업 그룹으로는 자산순위 42위인 현대산업개발을 필두로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KT&G, 세아, 동양화학, 태광산업, 부산항만공사,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대성, 태영, 한솔, 유진, 농심, 태평양, 애경, 하나로텔레콤, 한라, 쌍용양회, 대주건설, 문화방송, 한국타이어 등 38개 기업집단이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공시의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각종 공정거래법상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상대회사의 기준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출 1000억원인 회사가 매출 200억원 이상의 회사와 M&A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고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를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