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담배 진열 못하도록 한 KT&G에 과징금부과
경쟁사의 담배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소매상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온 케이티엔지(KT&G)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담배소비상에게 경쟁사업자의 담배를 판매하지 않거나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판매대금을 깎아주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KT&G에 대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 A지점은 지난 2005년 관할구역 136개 담배소매상에게 경쟁사 담배 '某1mg'을 1개월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을 이행한 56개 소매상에게 최고 27만5000원까지 담배대금을 할인해줬다.
또 KT&G 서울지역 4개지사와 지점은 지난 2005년 출시된 로크럭스(LOCRUX)의 판매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소매상들에게 경쟁담배인 타르 6mg급 담배를 일정기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157개 소매상에게 평균 37만7000원의 담배대금을 할인해줬으며, 또다른 서울지역 KT&G B본부는 某대학 편의점과 1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광고물설치비 등 매월 180만원을 지급해줬다.
KT&G는 특히 관할 소매상들과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등급을 나눠 소매상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담배의 진열정도를 기준으로 KT&G 담배의 광고와 담배만 진열하는 점포(S등급), 타사담배 및 광고물 일부를 미진열하는 점포(A등급), 타사담배는 진열하지만 광고물은 진열하지 않는 점포(B등급) 등의 구분이다.
KT&G는 이러한 관계등급에 따라 그 등급의 유지를 조건으로 매월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유지비를 매월 지급해 왔던 것.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담배시장에서 약 70%의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T&G가 수년간 각종 부당이익제공을 통해 소매상을 유인해 온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담배사업자들간의 공정경쟁이 확보되고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