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7월 조례안 상정"…시집행부 "추후 입장표명"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준공업지역 공장부지(공장이전지)의 7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다 시와 여론의 반발로 보류된 것과 관련, 아파트 건립 허용비율을 60%까지로 소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조달현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18일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4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60% 이하 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특위 위원들이) 많이 양보한 것"이라며 "오는 30일 시 집행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의결한 뒤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지난달 초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70% 이하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시 집행부가 산업기반 붕괴와 대기업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비난 여론도 들끓자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특위는 그후 수 차례에 걸쳐 시 집행부와의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다음달 1일로 8개월간에 걸친 활동이 종료되는 특위의 결과물이어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특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조례안보다 아파트 건립비율을 10%포인트 소폭 줄이는 데 그친 것이어서 시 집행부의 반발이나 비난 여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시 집행부는 일단 특위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시와 의회간 협의의) 중간 단계에서 가타부타 말하기는 어렵다. 의회를 자극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30일 최종 조율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공업지역은 공장이 들어선 공업지역에 상업.업무.주거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서울에는 영등포와 구로구 등 8개 자치구에 서울시 면적의 4.6%인 총 27.73㎢(여의도의 3배 크기)가 지정돼 있으며, 현 도시계획 조례는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에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