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분히 성의 보이는 것"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1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 열쇠는 운임 인상 합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문제의 핵심인 운임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화물연대와 운송업체들도 운임협상이 중요하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계속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줄 것이 없고 성의는 다 보였다"고 현 상황에 대해 말을 꺼냈다.
17일 가진 5부처 장관 담화문 발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어제 발표가 협상에 방해된다는 생각보다는 업체가 정부측에서 더 추가적으로 무엇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고 미련을 가지는 것에 대한 미련을 끊고 냉철하게 운임인상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운송업체나 화주 등의 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대책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물론 국고보조로 근본적 해결되리라 보지 않는다, 공급과잉 차량을 사주기로 한 것도 오랫동안 고민해오다 이번에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공급과잉 화물차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 "덤핑 운임 문제가 초과되는 차량 수 때문인데 자발적으로 줄이지 않으니 오랫동안 고민하던 끝에 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운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오래 고심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사태의 심각성을 동감하고 1000억원 추경예산편성을 결정한 것"이라며 "화주들도 운송업체가 협상만 된다면 충분히 인상되는 운임에 대해 부담하기로 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