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형 교수 "하위직→최고위층으로 부정부패 확대 주목"
불합리한 세법 개정운동, 납세자소송제도 도입 필요
납세자단체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 할 경우 국가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또 우리 세법이 무리한 가산세규정 및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 조항의 문제점과 함께 전문가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세법 조항이 많아 지속적인 세법 개정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두형 경희대 법학부 교수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납세자단체는 과세관청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지만, 아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전자신고납세제도 정착으로 세무 관련 부정부패의 양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하위직 세무공무원이 비리의 중심이었지만 요즘은 세무조사 중지 등의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권력 최고위층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납세자단체를 통한 부정부패 감시와 비리 등의 고발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입법하면 세무비리를 감시하고 과세관청을 견제하는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납세자단체로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납세자연맹,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들 단체가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세법의 개정운동과 예산감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조세 관련 대국민교육과 홍보도 체계화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납세자인 모든 국민이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적절한 시정이나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만 축내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국민에게 이러한 위법 행태에 대한 쟁송권을 인정함으로써 객관적인 법질서 확보와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