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세법센터, 오는 25일 혁신도시 사례중심 학술대회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문제를 가지고 지난해 처음 학술대회를 가졌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법센터가 올해도 혁신도시의 구체적 보상사례를 중심으로 재산권수용관련 여러 과세문제를 따져보기 위한 학술대회를 갖는다.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법센터는 25일 경북대내 우당교육관에서 '재산권수용관련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법센터는 이날 세미나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고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박종수 고려대 법대 교수가 '수용관련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을, 박민 국민대 법대 교수가 '수용관련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유형구분에 관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김준현 세무사는 '수용관련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의 문제점', 조명연 건양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공사업과 관련한 재산보유과세의 문제점'을 발표하며, 신봉기 경북대 법학연구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무연 대구시 혁신도시지원단 행정지원담당 사무관,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 허경희 세무사, 박진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동식 경북대 법학연구소 세법센터장은 이날 전체 세미나의 사회를 맡았으며, 김효신 경북대 법대 학장과 유승민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동식 세법센터장은 이와 관련 "작년에 발족된 법학연구소 세법센터가 이번에 두 번째 학술대회를 갖게 됐다"며 "공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상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주제로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혁신도시의 구체적 보상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현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며 "이를 위해 여러 현장의 전문가들도 함께 모시고 학술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혁신도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이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원활한 이해조정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김&장 법률사무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여준다면, 알찬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