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9일 "수도.전기.가스 등 국민생활의 기초적 필수품을 민간에 넘겨 가격결정권을 줄 수는 없지만 경영 효율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공공 부분의 효율성이 민간 영역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분적으로 보면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수도의 경우 누수관리 등을 부분적으로 민간이 경영기법을 도입해 더 싸게, 더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민간 부분에 부분적으로 맡길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등도 일정 부분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각 공기업의 사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용어로 본다면 민영화라기보다는 공공부분 효율화나 혁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경제상황과 관련, "IMF 외환위기 상황에 못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그때는 재정도 튼튼했고, 환율이나 통화신용 정책도 유효하게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서민은 현재 생활비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연말이 되면 유동성에서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면서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서민이 기초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감세 정책에 대해 "세원 파악이 많아 지면서 경기가 어려운데도 대체로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