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한 복권이 1등 당청금이 이월되면서 다음회차 1등 당첨금이 무려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됐다. A씨는 '나도 한 장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만약 200억원에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라는 행복한 상상에 잠겼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은 과세방법 중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우선 A씨가 복권 구입에 든 1000원이라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한다. 당첨금 200억원에서 1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3억원 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따라서 A씨는 200억원에서 1000원을 뺀 199억9999만9000원에서 3억원의 20%인 6000만원과 196억9999만9000원의 30%인 59억999만9700원을 합한 금액인 59억6999만9700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 된다.
이때 과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기준인 3억원은 2006년 개정을 하면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달라진 것.
만약 내국 거주자가 외국에서 당첨된 경우 타국에서 낸 세금이나 수수료등을 제외하고 본인이 받은 순수이익에 대해서 자신신고를 통해 위와 같은 세율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과거에 한 복권업체는 1등 복권을 판매한 판매자에게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럴 경우 판매자가 받은 돈은 판매자의 사업소득으로 세금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내면 된다. <도움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