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건축부문 소송은 외환위기 이후 261% 급증
"국세청 사전답변제 같은 제도 모든 행정분야에 확대해야"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관련 소송의 제기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정부와 민간간 법적분쟁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정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건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에는 9652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1만4397건으로 10년이 안된 사이 50%가량 급증했다.
특히 2006년 기준 정부가 가장 많이 소송을 제기당한 분야는 조세분야로 2509건에 달했으며 영업 2277건, 토지 18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분야 소송제기건수는 1997년 1927건에서 2002년에는 1749건으로 감소했다가 2006년에는 250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외환위기 전과 비교해 소송이 특히 급증한 분야는 건축분야로 1997년 203건에 비해 2006년에는 261.1%나 급증한 733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2003년 27건에서 2006년 65건으로 2.4배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상의는 2003년에 비해 공정위 과징금의 부과건수가 10배나 늘어났고, 부과금액도 3배가량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법령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한 유통업체는 지자체가 정한 건물착공시한을 9일 넘겨 등록세를 3배나 물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3개월, 교통영향평가 4개월 등 각종 규제를 이행하다보면 지자체가 정한 기한(1년)을 준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특히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정부의 행정처분을 억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고치고 국세청의 사전답변제 및 공정위의 사전심사청구제도와 같은 제도를 모든 행정분야로 확대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