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개 사업중 67개 '미흡'.'매우미흡'
275개 정부 일반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4분의 1 가량은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예산삭감.사업폐지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37개 부처 257개 일반 재정사업(21조6천억원 규모)에 대해 계획(30점).집행(20점).성과(50점) 등 3단계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집계해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자문기구인 성과관리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하고 있다.
조사대상 257개 정부 일반 재정사업들의 전체 평균점수는 68.2점으로 전년(68점)과 비슷했다.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17.8%, 보통등급이 57.8%, 미흡등급 이하 사업이 24.4%를 차지했다. 재정부는 '매우 우수'는 90점 이상, '우수'는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50∼59점, '매우 미흡' 50점 미만으로 분류했다.
2006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우수등급 이상 사업의 비중은 41.6%에서 17.8%로 감소한 반면, 미흡등급 이하 사업의 비중은 3.4%에서 24.4%로 대폭 늘어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등급의 기준은 2006년 70점에서 지난해 80점으로, 미흡등급의 기준은 같은 기간 50점 미만에서 60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평균점수는 전년도와 유사하나 우수등급 이상 사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미흡등급 이하 사업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단계별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계획(79점).집행(70점) 단계에 비해 성과(61점) 단계가 미흡했다. 다만 계획과 집행은 전년의 83점과 78.5점에 비해 점수가 각각 하락한 반면, 성과는 전년의 54.8점에 비해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분야(농림부 등 15개 부처청)가 평균 70.9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분야(국방부 등 10개 부처청)가 69.1점, 사회분야(복지부 등 12개 부처청)가 64점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009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은 원친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지만, '미흡' 등급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된다.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예산 10% 삭감 또는 사업폐지가 검토된다.
각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R&D), 정보화사업 등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이 재정부로 일원화되면서 평가체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과평가와 예산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