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시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한도가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커진다.
또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종류가 구체화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4배나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지난 13일 바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고시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한도가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과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요건인 가입 및 이용신청 공인중개사의 수를 2500명에서 1000명으로 절반이상 줄였다. .
거래신고가격의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도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의 종류에는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수자가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 정기예금 등의 해약, 주식 또는 채권 등을 처분한 증명서류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해당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소 500만원(부동산가격 1억5000만원 이하)부터 최고 2000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개업소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 성명표기 기준 완화, 실거래 신고 후 거래지분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에 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