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노동조합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미 마련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 초안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민영화나 통폐합 등 적극적인 변화를 겪는 공기업이 줄어들고 구조조정 등 미시적인 조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조만간 시작된다"며 "기존에 마련한 초안의 기본 골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초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다"며 "정부가 마련한 초안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공기업의 경우 노동조합 및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 수렴은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합리적인 지적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쇠고기 파동 등 악화된 여론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발표 시기를 단순히 미루는 데서 한발짝 더 물러나 기존에 마련된 방안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수도.의료보험.고속도로는 민영화 불가 방침을 확정했으며 전기.가스 등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전기가스.수도 등은 민영화보다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영효율화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변화들 역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안에 다소 변경을 가한 것"이라며 "향후 정무적인 판단을 반영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결정함에 따라 애초 공기업 선진화 방안 중 적극적인 조정안인 '민영화'나 '통폐합' 사례는 줄고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조정안인 '구조조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업 중 민영화 대상 기관은 지금까지 7~20개 정도로 관측됐다. 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 방안이 이미 발표됐으며 한국KPS,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 계열 자회사와 코레일투어.코레일유통 등 코레일 산하 자회사, 안산도시개발, 제주공항 등이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20여개 기관은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경영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다. 석유.가스.전기 등 분야는 국익 차원에서 대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