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지역 상공인들은 이 날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호남지역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고려해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공인들은 또 제조업 비중이 낮고 건설업 비중이 높은 호남지역 경제특성을 감안해 아파트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미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발생시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다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면 제도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상공인들은 최근 10여년간 국세청장이 직접 지역 상공인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대화의 장’은 없었다며 지역을 찾아준 한 국세청장에게 감사의 말도 전했다.
이에 한상률 국세청장은 “애로사항를 모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것도 상당수 있다”며 “그러나 납세자의 불평을 최소화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최대한 국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음은 호남지역 상공인들의 주요 건의사항과 한 국세청장의 답변.
■ 현재 경제여건은 고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세무당국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향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기업친화적 세정을 펼쳐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누락된 세원포착으로 공평과세를 실현,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힘쓰겠다.
■ 고유가 영향으로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영세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 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 및 산업용 LNG(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달라.
⇒현재 벙커C유에는 리터당 17원, LNG는 리터당 60원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이들의 세율은 낮은 편이다.
여기에 당장 기업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낮추게 되면, 향후 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문제와 맞물려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면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광주지역 미분양아파트 증가로 지역 건설업체들은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건설업 비중이 높은 호남지역 경제특성을 감안해 미분양 건설업체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미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
⇒건설업 경기가 활성화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발생시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다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면 제도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겠다.
■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사대상자를 5% 축소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지난 3월 호남지역 어음부도율이 0.68%로 전국 어음부도율 0.1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사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국세청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법인사업자 1.54%, 개인사업자 0.18%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반면, 광주국세청 관내는 법인 1.08%, 개인 0.16%로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이 전국의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사 필요성이 없으면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이 2008년까지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 에너지난 타계를 위해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세법 개정시 조세특례 기간 연장을 추진해 달라.
⇒법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
■ 조선산업 등 제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조에 필요한 ‘도크’ 등 구축물에 대한 투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달라.
⇒현재 사업상 필요하다면 공제해 주고 있다. 투자세액 공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우선 파악해 봐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순위 정하기가 어렵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