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대응방식, 무능력" 질타
경제 관련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수출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시대착오적인 경제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사령탑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토록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지난 4개월간 경제위기에 대한 시대착오적 대응방식과 무능력함을 보여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팀의 전면 교체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국민들에게 난국타개를 위한 새로운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강만수 장관은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의 공급 및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수출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였다"면서 "그에 따른 인플레 압력은 물가지수 관리 방식으로 대응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경제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70년대의 석유파동 때와 유사한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강만수 경제팀은 재정지출 확대 및 고환율 유지 등의 거시정책에서부터 재벌·수도권 규제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이는 성장률 목표치로 요약되는 단기적 시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해외로부터의 공급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협력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강만수 경제팀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해 그 혜택을 수출대기업에 집중시키고 그 비용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하면 국민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내외 경제환경이 너무나 달라진 지금 경제팀의 교체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