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책 불구 복지전달 체계 오작동
중산층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소득점유율도 감소해 몰락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참여정부 임기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많은 재정투자를 했지만 복지전달 체계가 잘못 작동해 빈곤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주임연구원은 24일 발표한 `KDI 이슈분석: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통계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총소득, 시장소득 등 다른 소득 기준을 통해서도 유사한 추이가 나타났다.
이 기간에 중산층에서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이동한 가구는 3%포인트이며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 정도에 달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비중이 상류층으로 올라선 가구의 2배를 넘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위소득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을 뜻하며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조세와 공적연금, 사회보험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한다. 시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보고서의 중위소득은 2007년 4인가족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월간 291만원이다.
중산층의 몰락(소득 양극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울프슨지수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0.2388에서 2000년 0.2799, 2006년 0.294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울프슨(Wolfson)지수는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양극화될수록)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한다는 설정을 통해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표시한 지수로, 높을수록 중산층이 더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중위 6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54.3%에서 2000년 51.6%로 감소한 후 2006년 54.7%, 2007년 53.6%를 기록했다.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7.9%, 2000년 6.2%, 2006년 5.7%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산층 소득점유율 증가로 사회통합 정도가 2000년에 비해 2006년에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빈곤층을 포함하는 경우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졌다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 빈곤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빈곤율은 19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도시가구의 통계를 이용한 분석 결과도 중산층의 비중은 1992년 75%까지 증가했지만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65%까지 급락한 이후 계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고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 빈곤층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의 계수변화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3% 내외였지만 2000년 5.7%, 2004년 6.4%, 2007년 8.8%까지 올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한 실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소득재분배 분을 합산한 소득개념으로 격차가 커지면 소득재분배 역할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유 연구위원은 "경기 영향 외에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 종사자들의 추락과 가족제도의 해체에 따른 빈곤한 1인 가구의 증가가 중산층 관련 지수의 악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특히 "참여정부 동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많은 재정투자를 했지만 빈곤이 심화된 이유는 복지전달체계의 오작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소득파악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