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1% 전망
"거시경제는 인플레이션 제어에 초점"
IMF 연례협의 결과 발표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나라의 감세정책과 관련해 장기적 재정압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조세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4.1%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IMF는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연례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IMF는 "한국 경제는 수출이 탄력성을 보였지만, 올해 남은 기간동안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수출에서의 추가적인 이득을 제한하고 투자를 제약할 것"이라며 "전세계적인 식량과 연료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를 압박하고 급격한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1%로 예상하고, 세계경제의 둔화와 고유가 등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거시경제정책을 인플레이션 제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이어 "앞으로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고, 약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되면 더 수용적인(more accommodative) 거시정책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개입을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국한해 온 한국의 변동환율제도는 과거에도 효과적이었고, 앞으로도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IMF는 우리나라의 감세정책과 관련해 "감세계획은 고령화와 관련된 장기적 재정압박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광범위한 조세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지만, 국제적인 신용시장 경색 때문에 도매자금조달에 의존하는 은행들이 더 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제적 경험에서 비춰보면 강화된 위기관리계획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MF는 "한국의 은행 여신 건전성은 높지만 경기가 둔화되면 취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 여신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늘어난 단기외채는 주시해야하지만, 그 원천과 용도가 10년 전 위기상황과는 다르므로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