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고법 '무죄'판결
금융위, 론스타 법적 불확실성… "안 끝났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24일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과 관련해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금융위는 "아직 검찰의 상고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는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 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외환카드 합병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은 검찰 및 1심의 유죄 판단과는 정면 배치돼 금융위의 태도 변화가 주목됐지만, 여전히 금융위는 론스타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해결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
론스타는 1심 법원에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4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외환은행 법인과 이 은행의 대주주도 각각 벌금 250억원씩을 선고받았다.
현재 론스타는 외환카드의 주가조작과 외환은행의 헐값매각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금융위는 그 전 금융감독위원회 시절부터 론스타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결될 때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승인을 미루겠다고 발표해왔다.
이런 가운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과 관련된 1심 판결은 연말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론스타의 대주주 승인은 계속 표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초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국민적인 큰 관심 사안이고, 그것을 감안해 쉽게 포지션을 바꾸는 것은 충분한 계기가 마련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승인이 1년 가까이 미뤄짐에 따라 론스타와 HSBC은행과 맺은 외환은행 매각 계약도 거의 끝물에 다다르고 있다.
론스타와 HSBC는 지난 4월 외환은행 매매 계약의 시한을 7월말로 3개월 연장했지만, 금융위의 승인이 늦어질 것이 확실시돼 향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염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