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획재정부와 감사결과-예산편성 연계강화 협의
작년 6월부터 1년 간 국가 예산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지적된 정부부처나 공기업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다.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에 지적돼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게 된 예산사업은 관세청의 해상감시용 선박수 과다를 비롯해 해양경찰청의 광역위성통신망 구축계획 등 41건.
감사원은 25일 김병철 기획홍보관리실장의 주재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하는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갖고, 예산낭비 요인과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감사와 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사업추진여부 재검토 필요사항 5건 ▲사업 우선순위·시기 등 조정사항 6건 ▲예산사업의 축소조정 7건 ▲조직·인력운영 개선 4건 ▲예산관련 법령·제도개선 8건 ▲공공기관 운영관련 11건 등 41건이다.
감사원은 "41건은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절감효과가 큰 협의안건이 선정됐다"며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분야의 안건이 15건이 선정돼,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선 해양경찰청이 지난 2005년부터 337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광역위성통신망 구축계획 등 4건에 대해 사업 추진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협의됐다.
독도경비 강화를 위해 소형함정에도 광역위성통신망을 설치하려는 이 사업은 사업목적과 기술·기술·경제·사후관리 요소 등을 고려할 때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 군산·장항항 항로준설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토사가 필요한 새만금간척사업에 쓸 경우 약843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따로 준설토투기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협의됐다.
특히 관세청에서 해상밀수 감시 등의 목적으로 부산세관 등 16개 세관에서 감시정 39척을 배치·운영하는 것과 관련, 분선밀수에서 정상무역을 가장한 밀수형태로 바뀌는 등 감시정 역할이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 감시정의 수와 관련 인력을 감축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앞으로도 예산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예산반영 협의안건을 확대 발굴키로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선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이 실제 이뤄졌는지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