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발효 후속조치‥'전량검사'수준 물품검사 실시
자율규제 참여 않는 수입업체는 기획세무조사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명단 및 수입정보공개
정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통관당국인 관세청도 원산지 단속강화와 위험부위 원천차단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내 놨다.
쇠고기 전담직원을 냉동창고에 상주시켜 전량검사에 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단속인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쇠파라치'제도도 도입된다.
관세청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추가협상결과를 반영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 SRM 위험부위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수입신고시 월령과 세부부위를 기재해 신고토록 수입신고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SRM 위험부위는 통관을 불허하는 한편, 위험부위가 포함될 수 있는 부위는 엄격한 위생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 위험부위 분리통관, 모든 부위·원산지 표시해야= 관세청은 우선 쇠고기의 세부부위별 '표준 거래품명 신고제도'를 도입해 원산지에 상관없이 쇠고기 전체 세부부위별 표준화된 품명을 제정하고, 표준품명 및 월령(30개월령 이상 혹은 미만여부) 수입신고를 의무화했다.
표준 거래품명 신고제도는 현재 쇠고기 외에 다른 농수산물 124개 품목에서도 운영중인 제도인데 이번에 쇠고기에도 확대 적용된다.
SRM 위험부위는 기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쇠고기는 반드시 SRM부위와 다른 부위를 분리해서 통관하도록 '분리통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위험부위와 다른 부위가 혼재돼 수입되는 쇠고기는 보건당국의 위생검사를 우선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용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통관조건의 세분화에 따라 검사 및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쇠고기를 통관할 수 있는 세관을 전국 12개 세관으로만 지정해서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 수원, 부산, 인천공항, 구로, 평택, 인천, 양산, 사상, 용당, 대전, 청주세관이 지정됐다.
아울러 세관별로 '쇠고기 전담검사팀'을 구성해 검사직원을 수입쇠고기가 반입되는 냉동창고에 상주시키도록해 사실상 전량검사에 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수입업체의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업체 명단 및 수입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규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체나 자율규제 단체에서 파악한 의심업체, SRM포함 가능부위 수입업체, 과거 적발업체 등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묶어 기획심사(원산지, 세액심사 등 모든 통관자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쇠고기 원산지 고발하는 '쇠파라치' 탄생= 수입통관 이후인 유통과정에서도 관세청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쇠고기 관련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작업장, 수출업자, 도소매업자, 최종판매사업자까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물량, 거래일자 등 유통거래내역을 별도로 관리해 시중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쇠고기를 중점단속품목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권역별 본부세관과 산하세관에서 합동기동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량에 준하는 물품검사와 위험업체에 대한 원산지 기획심사, 기동단속팀 운영 등 관세청의 인력소요는 급증할 예정이다. 당장 인력부족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민간의 도움을 우선 받겠다는 방침이다.
쓰레기투척을 신고하는 '쓰파라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하는 '세(稅)파라치' 등에 이어 쇠고기 원산지를 단속하는 '쇠파라치'제도를 도입해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신고하면 위반자처벌과 함께 신고자에게 100만원∼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이번 후속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본청 및 12개 쇠고기전담통관세관에 민간 및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쇠고기 통관·검역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쇠고기 수입의 상시모니터링과 문제점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중 ▲부위별 표준품명제도 ▲SRM 분리통관 의무화 ▲사후 기획심사 강화 ▲쇠파라치제도 도입 ▲통관검역운영위원회 구성 등은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유통이력시스템구축 ▲원산지표시위반업체 명단 및 정보공개 등은 오는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