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작용에 내년말 폐지 가닥
지난해 '펀드 열풍'을 불러오면서 국부 창출의 견인차로 여겨졌던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도입 1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9일 정부와 금융당국, 업계에 따르면 단기외채 급증, 환율 불안 등 각종 부작용에 대규모 해외펀드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관련 부처에서 해외펀드 비과세 조기 폐지 방안이 논의됐으나 조세정책상 혼란을 우려해 당초 시한인 내년 말까지 기다렸다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외채 증가 등 부작용으로 중도 폐지를 검토했지만 최근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로 늘어난 단기 외채가 악성이 아니고, 조세정책상 혼란 등을 고려하면 중도 폐지가 쉽지 않다"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말까지 유지했다가 자동 소멸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는 해외펀드를 통해 투자한 해외주식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으로, 작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말기인 작년 초 청와대가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제보좌관이던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주도로 환율 방어를 위해 적극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 영향으로 작년 1년 간 해외 주식형펀드로 총 46조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9조원 가량의 평가차익을 거뒀으나 올 들어선 수익률 악화로 12조원 가까운 평가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또 80% 이상의 해외펀드들이 환헤지를 위해 달러화를 대거 매도함으로써 환율 안정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다 환헤지 수요 충당을 위해 은행들이 외화 차입을 늘리면서 단기외채 급증까지 초래했다.
아울러 해외펀드로 자금이탈에 따른 은행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단기금리마저 올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결과도 낳았다.
올 들어 글로벌 증시의 동반 급락으로 해외펀드의 손실이 불어나자 금융시장에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해외펀드 투자 과열을 유발해 투자자들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시장 논리에서 보면 높은 성과를 올리고 인기를 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외펀드로 돈이 몰릴텐데 굳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인해 당초 목표로 잡은 환율 안정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