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와 울산광역시 남구, 전남 여수시 등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석유화학단지내 기업들이 내는 국세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30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기와 수질 문제, 악취 등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문제, 농작물 피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막대한 예산투자가 절실하지만 유화단지에서 징수되는 지방세는 국세의 1% 수준"이라며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낸 세금은 모두 2조7천115억원으로 이중 99.3%인 2조6천927억원이 국세이며 지방세는 도세 13억원과 시세 175억원 등 188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유화단지의 물동량 수송에 따른 교통문제도 심각한 상태"라며 "열악한 재정여건상 지자체 자력으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