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00만원·120만원 한도‥이자·배당소득도 비과세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녀교육비마련저축과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저축을 포함해 노후대비저축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오제세 통합민주당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잇따라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 주택마련청약저축, 노후대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모두 비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녀 명의로 가입한 교육비마련저축에는 연간 300만원까지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불입한 저축금액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청약저축·예금·부금에 대해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조특법상 적용시한은 ▲노후대비저축 2010년 12월 31일 ▲자녀교육비마련저축 2011년 12월 31일 ▲청약저축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녀교육 및 노후생활 대비 등 미래에 대한 투자와 저축에 대한 유인을 주는 조세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투자·저축자금이 생산적 경제활동으로 투입돼 경제활성화와 국가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