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6월29일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한미FTA안을 이미 의결한바 있으나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되면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시 비준을 받기 위해 제출하기에 앞서 절차상의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같은 내용으로 재상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중 국회에 다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쇠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달 13일 공포시행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최종소비처인 음식점에서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와 단속이 이뤄지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원산지표시대상의 범위, 영업장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 뷔페, 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자 ▲학교, 기업,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모두 소, 돼지, 닭고기와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 위원회의 설치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의 범위에서 법에서 정한 존속기한이 넘으면 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선불·교통카드·전자화폐의 이용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