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신고·납부횟수 축소 등 납세협력비용 경감 추진
관세 긴급할당관세 연장‥일부 완제품 추가 인하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세금의 신고·납부횟수를 축소해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수입원자재 긴급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 및 일부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내놨던 올해 6%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4.7%로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담은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우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중장기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3월 제시했던 6%내외의 올해 성장률은 4.7%로 조정됐다. 아울러 소비자물가는 당초 3.5% 내외에서 4.5%로, 경상수지는 70억불 적자에서 100억불 적자로, 취업자 증가는 35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최근 유가·곡물가·원자재 가격 급등 및 세계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성장률 등에 큰 폭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조세분야와 관련해서는 감세를 통해 지난해 22.7%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춰나가되 재정지출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긴축 운용키로 했다.
특히 재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세율을 최저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목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쟁국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세뿐만 아니라 전 세목에 걸쳐 세부담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20일경 발표되는 2008년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의 경우에는 현행 25% 최고세율을 오는 2010년까지 20%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정부는 수입원자재 등에 대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한 후,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시 올해 말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연장키로 했다. 또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입 원자재와 일부 완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를 연말까지 중점 단속해 시장의 가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석유▲이동전화서비스 ▲자동차 ▲의료 ▲사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한 가격담합 및 독과점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연간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신설해 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8일 발표된 10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대책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제18대 국회에서 민생안정 예산편성 및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유가동향을 감안해 상황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마련해 추가 대응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시범 도입되며, 3분기 중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채무 재조정 및 고금리 사채의 저리대출 전환 보증 등을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