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하고,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정책의 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세금의 신고·납부횟수를 축소해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수입원자재의 긴급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세제분야 주요 내용.
▲조세부담률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경감=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춰나가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운용. 조세부담률 인하 목표는 2007년(잠정) 22.7%에서 2012년 20% 수준으로 경감.
▲세율인하= 경쟁국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방안 검토.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해 금년분부터 적용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00% 상향조정.
▲조세제도 선진화= 조세체계 간소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신고·납부횟수 축소 및 신고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시 2008년말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연장. 아울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입 원자재와 일부 완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인하 검토.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대책 추진= 근로자·자영업자에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월 2만원 수준)를 소득세 환급 형식으로 지급. 대중교통·물류사업자에 기존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보조. 농어민에는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준비=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일용근로자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전산시스템 확충 등 차질없이 준비.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가구(아동 2인 이상, 무주택)에 대해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지방미분양 주택 해소=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위해 LTV 상향조정(60%→70%), 취·등록세 감면(분양가 2%→1%) 등 규제완화.
▲위탁아동 소득세 기본공제 허용=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위탁아동도 일반 자녀와 동일하게 소득세 기본공제 허용.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
▲사회적 기업 소득·법인세 50% 감면= 2010년말까지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