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독점 800㎒ 주파수 대역 재배치…기가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대표격인 IPTV(인터넷TV)가 연내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 10월중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일 취임 100일 및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쟁촉진.규제합리화의 원칙하에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7월중에 완료하고 8, 9월중 사업자 허가를 거쳐 연내 본격적인 IPTV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이 금지되는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회계분리와 시장점유율 제한 그리고 필수설비 및 콘텐츠 동등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공정경쟁 보장장치를 마련해놓은 상태다.
방통위는 IPTV사업자 허가절차가 모두 끝나는 10월중 IPTV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IPTV서비스 도입이 VOD(주문형비디오), TV쇼핑, 공교육 등 관련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대응한 방송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편성.외주제작.광고.유통 등 방송콘텐츠 관련 종합 규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기반 확충, 창의적 인력 양성,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콘텐츠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새로 마련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만 효율성이 좋은 800㎒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1.9㎓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보고 1㎓ 이하 우량 주파수는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재배치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9월중 디지털TV 채널 재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분배한 4개 대역의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ITU는 4세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450-470㎒, 698-806㎒, 2.3-2.4㎓, 3.4-3.6㎓ 대역을 분배하도록 권장했다.
방통위는 특히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 주파수는 `경매제'로도 할당할 수 있도록 전파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2시간짜리 영화 1편을 12초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 등 네트워크 환경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네트워크 고도화의 일환으로 광대역통합망(BcN)은 올해말까지 2천130만 가입자를 수용하도록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확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통신 및 유무선 융합시대에 대비해 방송통신망의 고도화 전략을 담은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