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범칙조사의 질적수준 향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3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중부청 고문변호사 1명 등 총 2명을 기존 내부위원 2명과 교체했다고 밝혔다.
2일 중부청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는 김상현 조사3국장(위원장)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달 1일부터는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1명을 각각 교체해 범칙조사에 따른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키로 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중부청은 신속한 범칙조사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검찰 '무혐의' 처분 축소를 위해 범칙조사 종결시 심의를 거쳐 범칙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