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중 기부채납(寄附採納, 정부가 무상으로 기부받는)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도 지방세법상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간주해 재산세를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간주해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용지와 주택단지 내 주차장·관리사무소·도로·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만 해당된다고 보고, 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 토지는 기부채납이 예정돼 있더라도 누진세율(0.2%∼0.5%)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해 왔다.
이에 심판원은 "주택건설용 토지에는 주거시설용 토지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복리시설과 공원, 녹지, 광장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특히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자가 다중의 편익을 위해 국가에 기부한 것이고, 기부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제한되며, 수익성의 면에서도 일반 상업용지와 구별되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분리과세해 도시개발사업자의 재산세부담을 덜게 됐다"며 "그동안 납세자와 처분청간에 있어왔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건설용토지의 분리과세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