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검토…일부 언론통한 문제제기에 의구심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참여정부 때 생산한 각종 국가 자료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옮겨 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올 2월 퇴임 직전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봉하마을로 가져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측이 원본을 가져가고 현 청와대에는 복사본을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거나 손상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자료 중에는 국가정보원 미래 정보와 조직도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 비전 2005'와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 관련 현안 검토', `한미관계 비래비전 검토', `북핵상황 평가 및 대책' 등 대외비 또는 중요 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조만간 봉하마을을 방문, 자료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자료 불법 유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 봉하마을 자료유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태의 본질적 해결 노력보다는 지금의 수세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취임직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고 법적대응도 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곽경수 청와대 춘추관장은 브리핑에서 "자료유출 규모나 방법에 대한 조사가 완결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공식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국가기록원에서 금명간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