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전혁(인천 남동을.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형사 제13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7일 오전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조전형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법과 규정을 몰랐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변호인도 "투표할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 등을 꾀하기 위해 옮긴 것이 아니다"며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선거출마 및 투표를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남동구 G아파트에 위장 전입신고한 뒤 같은달 14일 L주택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